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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 부담 완화 촉구
등록일 : 2012-11-05 (월) 18:36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6일(화요일)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과 관련하여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 및 정부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촉구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으로 정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소득하위 70%까지 지원할 경우 2012년 당초예산에 비해 지방비만 약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또한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체계층에 대한 영유아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지방비가 3천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므로 총 1조 3천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재정 여건은 2013년에도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확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대책 요구는 예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2013년도 영유아보육사업계획 발표에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서도 지원대상 확보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을 뿐 재원 마련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는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 20:80→50:5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부담비율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보육사업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며, 당장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므로 2013년에는 2012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지방간 협력을 통해 적절한 재원분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 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영유아보육사업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13년 이후 영유아보육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실시를 위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을 마련하고 2013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촉구한다. 금년 0-2세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로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였고, 정부는 지방정부의 수차례 요구에 따라 일부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금년도 지방정부 당초예산에 비해 약 1조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2013년도 영유아보육사업 계획을 발표(9.24)하면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약 1조 3천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2013년에도 사회복지 수요증가에 따른 세출확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지방정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는 영유아보육사업이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선, 국회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방비 분담비율을 현행 50:50%에서 80:20%(서울 20:80→50:50)로 상향조정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국적․통일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