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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9-10-29 (화) 18:56
’19.4.2. 출산자로서 1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직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2019년 7월 1일부터는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으로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로서 소득활동 증빙이 가능한 자 그리고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로 나뉜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부동산 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며, 2개 이상의 사업자를 소지했거나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와 중복된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도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하기 전의 18개월 중에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마산고용복지+센터 신승일소장은 그동안 소득활동 중에 있음에도 고용보험가입자만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의 신설로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 지대에서 있던 출산여성분들도 수혜대상이 된 것이라며 그 대상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일부터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인 마산고용센터(석전동 무학빌딩 5층)에서 가능하다.  * 제출 서류: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 활동 증빙 자료, 사업주의 확인서 등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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