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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2
등록일 : 2016-01-13 (수) 17:48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보]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이다.2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위기론에 대한 대처를 꾸준히 강조해 오셨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양대지침 발표 등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다른 대책은 더 이상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 대통령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창조경제는 OECD라든가 IMF 같은 그런 국제기구들이 G20 국가들이 내놓은 성장전략 중에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틀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추진전략이고 또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에 다 설립을 해서 지금 이미,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그래도 이미 오래 전에 시작했던 데는 지역의 벤처창업거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이 한 3만개를 돌파했고, 또 신규벤처투자도 2조 원을 넘어서서 다시 제2의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도 우리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우리 미래 성장 동력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분야가 되고, 올해는 문화창조융합벨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아카데미도 있고 거기서 인재도 키우고 벤처단지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되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특히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시설이나 단지를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참 안타깝다, 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서,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문화와 ICT나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려는 열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데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희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욱 확산하고 정착시키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활력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방안이 있느냐. 이건 사실 지금 우리가 일자리 비상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타협을 했고, 이건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엄연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되어야 되고. 또 한쪽이 파기를 했다 해도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합의내용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에 여러 차례, 그 후에도 쭉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청회도 그렇고 같이 와서 의논을 하자, 또 그 과정에서 의논을 해 달라, 한국 노총도 그랬기 때문에 같이하자, 어려운 문제지만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건 참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이 노동개혁은 사실은 청년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만들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항상 고용 불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든든한 사회안전망, 일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훈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취업을 하기까지 보호하는 이런 게 다 여기 들어 있는데 이것을 무산시켜버리면 이것의 무산으로 인해서 3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고스란히 우리 청년들, 비정규직, 그리고 실직자들한테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 줘야지,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실직자들에게 가면 실직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거죠. 지금은 청년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가야 되고요.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이것을 반드시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노총도 자식 같은 동생 같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게 안 될 거다 하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그래서 아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겁니다. 국민들이 나서주시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친 낙관론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민들은 다음 달 대출규제 강화를 앞두고 전세난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지속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계부채 연착륙에 속도를 낼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으로 소비 위축과 기업들의 수출경쟁 약화가 우려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내수진작을 위한 긴급 처방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지금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고 또 중국경제도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참 대외여건이 우리한테 참 만만치 않고 어렵다 하고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 기조를.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이제는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또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나라와 FTA 체결하고 발효가 됐는데 FTA라든가 또 한류 같은 우리의 장점, 이런 것하고 우리가 잘 연결을 해서 수출 기회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의 고용호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또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희망적인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외의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의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 퍼센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높았다 해도 고용률이 별로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률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세심하게 이 정책을 좋아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도 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관리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인 구조는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꾸준히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을 하는 걸로 그 비중을 계속 늘려갔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로 바꾼 숫자도, 한 자리 숫자에서 거의 두 자리 숫자로 확 뛰었거든요. 그리고 제2금융권의 높은 금리로 부담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싼 금리로 은행대출을 갈아타도록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왔고요. 올해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서 어떤 위험성을 자꾸 낮추면서, 물론 전체 규모도 줄어야 되겠지만 질적으로 좀 더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소유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데 맞춰서 어떤 양질의, 또 다양한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늘리는 노력을 작년에 해 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택시장도 어떤 구조적인 전환점에 와 있지 않느냐.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전세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국민의 인식도, 거주에 대한 인식도 바뀐 마당에 이런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뉴스테이 같은 것,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같은 것을 올해도 대폭 확충을 해 나갈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뉴스테이 1호 할 적에 인천에 가봤는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딱 마음에 맞는다고. 또 행복주택도 처음에는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많이 넓혀갈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말하자면 부동산대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서민의 주거비, 이런 것을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가져야 어떤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소비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노동개혁법, 서비스경제활성화법 이런 것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 사실 이게 다 따로따로, 부동산 따로, 경제활성화법 따로, 내수 따로가 아니라 다 그렇게 일자리 만들고 이렇게 하면 자연히 소득이 생기니까 소비하고 또 그래서 투자도 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슈를 많이 내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새로운 질문을 하실 텐데 이게 그냥 덕지덕지 쌓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남아 있으니까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맨날 발목이 잡혀서. 일자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자신해요. 원샷법,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가 노동개혁법,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능력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잘나갈 수 있어요. 그걸 왜 발목을 잡고 발전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계속 호소를 한 거예요. 내수활성화도 바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동안 강조를 해 온 것입니다.

답을 다 드렸는지요? 또 답을 안 한 게 있나요? 아까 질문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하지. 머리 나쁘면 이거 다 기억을 못해요, 질문을 몇 가지씩이나 하시기 때문에.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