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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1
등록일 : 2016-01-13 (수) 17:47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2보]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질문 전문이다.1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지 군도 국정원도 몰랐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았다 하는 보도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몰랐다 하는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앞서서 안보 불안감과 한미공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은 세상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것인데 북한이 혹시 5차 핵실험을 준비한다면 미리 알 수는 있는 것입니까? 혹시 미국이 알고도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핵을 가져야 한다, 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 대통령 : 그동안에도 한미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쭉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그걸 좀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이 핵실험을 해서 임박한 징후를 우리가 포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능력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 강화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도에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확실하게 미국이 그걸 몰랐다는 것,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국제사회에서 많이 강조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쭉 주장해온 국제사회하고의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 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억제전략, 이것에 따라서 한-미가 여기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THAAD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의 THAAD 배치문제는 북한의 핵 또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입니다. =과거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도 유엔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에 4차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복안이 있다면 복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에 그동안 한-중 관계에 상당히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 : 지금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하게 그걸 조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이 초안을 놓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이런 새로운 다양한 조치들을 여기에 포함 시켜서 아주 강력하고 포괄적인, 실제 여태까지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아프게,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소용없지 않느냐, 모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마련해 가고 있고, 또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역시 중국일 텐데, 그동안 중국하고의 정상회담도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한반도의 핵 문제가 꼭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그때마다 굉장히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 그때 마다 굉장히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중국은 밝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대로 공언해온 대로 지금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 국의 외교장관과도 전화통화도 했고 또 내일도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하고 협의를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효과적인 실효성을 가진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대통령님께서는 현실적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합의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미관계도 작용을 한 것입니까? 소녀상 철거 문제도 논란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소녀상 철거 약속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면합의나 논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소녀상 철거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과 어떤 소통의 노력을 했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박 대통령 :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역대 정부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하고 그랬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건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작년에 아홉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46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계실 때 사과도 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결 촉구를 해왔고, 또 역대 대통령들하고는 달리 저는 유엔이라든가 그 외 여러 국제회의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말하자면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압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어요. 유엔에서도 했었고.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작년만 해도 외교부 차원에서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15차례 관련 단체 또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을 했고, 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것 이걸 확실하게 밝혀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것이. 그래서 이번 합의는 어쨌든 그 3가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같은 위안부 문제로 피해 받은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 수준으로 좀 해 달라,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이렇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나라들은? 그래서 결과를 놓고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도조차 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무효화를 주장하고 또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녀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한 그대로가 다고, 또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없는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여생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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