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소관, 이번 정기국회 상정 ‘불가능’

법제처가 남은 정기국회 동안 주요 계류법안의 차질 없는 처리와 국회 제출 예정(지연)법안의 조속한 제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각 부처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통과 필요 법으로 제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153건이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소관법률안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안’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상정은 물론 소위원회의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임위 한 관계자는 “법제처에서 요청은 있었으나, 상정도 되지 않았으며, 일부위원들이 논의를 제의 했으나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을 논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다수 의견에 의해 논의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일정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이종간 핵이식 및 줄기세포의 인간배아 이식 금지 ▲줄기세포의 등록 및 이용 ▲유전자검사를 행위중심으로 정의 및 유전자연구기관 신고제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최종편집일: 2007-11-20 오후 3: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