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전 서울대 석좌교수인 황우석박사의 차세대 인간의 난치병치료에 필요한 생명연구 자원인 줄기세포연구-"환자 맞춤형 줄기 세포를 이용한 난치병환자의 치료"라는 연구 결과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에 따른 진위 논란으로 2년가까이 법정공방이 이뤄지고 있는가운데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바이오 분야 연구에 필수적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과 소재(所在)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바이오 분야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되 관심을 끌고있다.

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국 원천기술개발과의 10월 23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1범부처적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제정)(이하 “생명연구자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생명연구자원은 바이오산업 성장의 원천 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Tamiflu)’의 주 원료가 중국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 열매에서 추출된 예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천연 신약, 유용 생물소재 추출 등에 있어 생명연구자원의 가치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을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생명연구자원법은 각 부처에서 소관 생명연구자원을 관리하되 과기부에서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각 부처별로 지정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동 법률안은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윤 과기부차관은 “생명연구자원법 제정을 통해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생명연구자원을 ‘국가적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동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 참고 : 법안의 주요 내용 ※ 참고 : 법안의 주요 내용 (담당 : 과기부 원천기술개발과 김 연 사무관, 02-509-7762) 법안의 주요 내용 (총 20개 조항) 제1장 총 칙 o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제2조) -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서 산업적으로 유용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 연구자원 등 생물체의 실물과 정보로 정의 제2장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등 o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제5조 및 제6조) - (관계부처)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관리 - (과 기 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o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정보유통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o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지정 등 (제8조 및 제10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기탁, 등록 및 보존을 위하여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가능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업무>▪ 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 보존과 관리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정보 수집 및 기관간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책임기관 등을 지정 가능 o 생명연구자원의 기탁·등록 (제9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등록하도록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탁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o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제11조) - 과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 가능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는 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정보의 분석·제공, 관련 기관간 협력 등을 수행 < 생명연구자원의 관리·활용체계 > 제3장 생명연구자원 관련 분야의 육성 o 연구기관의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제13조 및 제14조) -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연구, 기탁,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o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제17조) - 정부는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된 형태로 수집·확보하고,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전송에 관한 표준화 추진

마이뉴스코리아 경기/유장수기자 net1004ys@news-korea.co.kr

최종편집일: 2007-10-24 오후 8: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