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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위법건축물 양성화로 '개인 재산권 보호'
등록일 : 2014-01-21 (화) 08:39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  창원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7월 16일 제정·공포되고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 12월 16일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대상범위는 ▲위반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165㎡(50평)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다세대 주택 등이 해당된다.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란 특정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한다. 창원시는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올해 1월 17일부터 1년 동안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하는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다만 위반사항에 대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납부해야하며 이행강제금 등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대상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양성화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건축경관과(☎225-4353)나 의창구(☎212-4721), 성산구(☎272-4721), 마산합포구(☎220-4711), 마산회원구(☎230-4721), 진해구(☎548-4721)로 문의하면 된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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