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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막는다
등록일 : 2013-12-11 (수) 18:44
 진주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5일 공포, 시행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하여 20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로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 부터 표시·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하여서는 지자체와 부동산중개협회가 자진철거와 수정하도록 종용하고 20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 중개보조원등이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지, 명함등에 중개대상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또한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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