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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안종범 직권 남용 혐의 밝혀
등록일 : 2016-11-21 (월) 14:47
전경련 53개 회원사 상대 미르 재단,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 강제출연 강요  [최순실 사태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2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은 20일 기소하는 피의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과 관련 공소사실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은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했고, 기업들은 안종범 등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이다.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 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 되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됐으며,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종범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순실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 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사본부는 현재 수사 중인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 장시호 등의 사건과 그 외 재단 출연 기업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하여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발표를 마쳤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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