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사용은 허용.... 이종간핵이식은 금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심사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원 폐기시켰다.

다만 양법안의 상충되는 부분을 위원장 안으로 대안법률을 상정하고 이를 위원장의 직권으로 법사위 소심사위원에 직권 상정시켰다. 양승조 소심사위원장은 심사 보고를 통해 "소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3가지 내용을 담은 7건 법률안 및 청원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여할 법안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대안안건 1건을 채택하고, 대안채택에 따라 박재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을 폐기했으며, 나머지법률안과 청원은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안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정자 또는 난자를 매매하도록 유인 또는 알선한자는 매매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둘째 베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를 채취한 경우 난자 제공자에게 건강검진 실시 의무를 부여하며, 난자 채취의 빈도를 제한하고, 난자 제공자에게 보상금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줄기세포의 제공 이용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위해 줄기세포를 수립하거나 수립한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의무를 부여 한다.

▲넷째 현행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위에(상위)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것을 추가 한다.

▲다섯째 유전자은행이 수립한 유전자 정보 등을 익명화하여 보관관리하고 보관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은 양승조 소심사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직후 "생명윤리 및 안정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2건과 정부가 제출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전부개정 법률 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법률안은 이를 본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라고 보건위원들에게 묻고 위원들의 찬성으로 "이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감사 하다"며 "법의 개정으로 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등의 규제 합리화 및 유전자은행의 유전정보 보호를 통해서 난자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검체이용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오늘 의결하여주신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서 현행 인간의 난자를 사용하되 '폐기 또는 냉동난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생윤법 이 싱싱한 인간의 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복제 베아연구를 할 수 있는 물 꼴이 다시 트였다. 한편 인간의 난자를 대신해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위(이종간핵이식)은 현행 법률안을 보강하여 사용을 금하게 하였다.

그간 상위법안의 계류로 연구가 중단되었던 줄기세포 연구기관들의 연구신청이 잇달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제 체세포복제연구승인을 신청한 수암연구소(황우석 사단)에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연구승인을 인가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