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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 부당 재정지원금 청구 고발키로
등록일 : 2018-03-27 (화) 17:30
사후정산 주장하며 본질을 흐려 형사고발 불가피  진주시가 지난 20일자 보도 자료에서 밝힌 대로 삼성교통이 휴일 등에 시내버스를 수차례 무단으로 결행시키고도, 부당하게 청구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하고 부당하게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즉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번 고발조치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특정 업체에 대한 음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시 재정에 손해를 가한 삼성교통 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밝히면서, 이번 조치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교통 측이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재정지원금 사후 정산 주장은 이번 결행으로 인한 보조금 부당청구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면서 사후정산은, 노선변경으로 운행거리가 달라지거나 차량 교체 등으로 연식이나 차량가액 등이 변경될 경우 정확한 정산을 위한 조치라면서 삼성교통의 주장은 전형적인 덮어씌우기 수법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물 타기 의도로 보여 형사고발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교통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휴일과 공휴일 위주로 무단으로 결행한 횟수가 11대에 76회에 이르고, 2월분 재정지원금 신청 시 결행을 하고도 2대분 재정지원금 84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에는 진주시가 악질적인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A씨는“도덕성을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해야 할 노동자 자주기업에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삼성교통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삼성교통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한 시민의 제보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운수업체 전반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상반기 중으로는 윤곽이 나타날 것 같다고 밝히고, 이러한 불법 행위가 시작부터 근절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행 사항과 불법행위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시내버스 운송관리 시스템』설치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곧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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