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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록일 : 2017-05-21 (일) 13:01

문재인 새 대통령이 당선된지 10일 지났다.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파격적인 정치적인 행위와 예상하였던 인사정책등 아직은 그 동안 우리들의 리더인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행위는 파격 그 자체이다.

잘 하리라는 예감도 든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변화를 추구하였고 모두 잘 되어 가는 듯 했다. 결과는 영 아니올시다 였다. 문재인 정부도 안그러리라는 보장은 없다.

항상 보면 가족이나 주변 인사들이 문제가 많았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말이다. 문재인 정부도 가장 측근들인 일가 친족과 정치적 주변인물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정책을 살펴보자

조직개편의 최소화로는 통상,중소기업분야 손질/통상가능외교부로 복원추진/국정원,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독립 및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강화 등으로 통상 분야와 산업분야를 통합하여 에너지등 산업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던 박근혜정부의 오판을 바로 잡는 다는 측면에서 통상분야를 원래의 모습인 외교부로 보내고 쓰나미처럼 몰려올 통상압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의 승격은 대기업위주의 산업을 중소기업을 주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의도일 것이다.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여 해외분야만을 담당케 한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국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국내정치에 대한 사찰등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산업분야의 스파이를 색출하고 우리기업이 애 써 개발한 기술유출 방지하는데 전력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기능을 존치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거시경제 정책으로는 재정투입 *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증대* 빚상환부담 경감/ 연평균3.5% 재정지출증가율7%수준으로 확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3대 근본대책 및 7대 해법 제시/ 소득주도 성장정책 취약계층 부담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우선의 금융정책 이다

재벌개혁 및 부패청산으로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의 지분을 올려 지재력 남용을 제동/ 재벌의 갑질횡포 조사' 을지로위원회(을을 지키는 위원회)'구성/ 소상공인생계형 적합업종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 재벌장악 제2금융권독립,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등이고 주거안정 부동산공약으로 매년10조원5년간50조원투입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서민 주거안정 공적임대주택 연17만가구 공급/ 공공임대주택 30%(5년간20만가구)신혼부부우선배정/ 임기내 30만가구 청년층 맞춤형 주택공급/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도입 등이 있다.

좋은 정책도 현재의 양극화가 심한 상태에서는 서민이 집을 가진다는 것은 요원하다. 어쩌면 가진자들의 재테크의 대상이 될 수 도 있을런지 모른다. 집을 갖고 싶어도 그럴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 대출도 없는자에게는 은행권 문턱이 너무 높다. 어떻게 하여 집을 가졌다해도 유지관리하기에도 벅찬 세상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대출도 갚고 관리비도 내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아무소용이 없다.

일자리131만개 창출 로는 공공부문 중심 신규일자리81만개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고용의무 활당제/ 조기퇴직 중년대상'신중년 임금보전 보험' 도입' /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제정/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등이다 앵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내 집도 마련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다. 생계다 하여 건전한 소비를 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

생애 맞춤형 복지 로는 생애맞춤 소득지원(복지예산24조 필요)/기초연금 30만원보장/ 아동수당신설 월10만원 지금 /육아 휴직 금여 최초 3개월간 2배인상/ 청년구직촉진수당신설 등으로 이 많은 재정이 나올 구멍은 어디인지 좀 세밀한 계획인 필요할 것 같다.

외교문제에 대한 정책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추진/ 한반도 주변 4강과 협력외교 /한-미 외교기축으로 규정/ 한중 경제, 안보 포괄적인 관계강화지향/ 한일 위안부 등 역사문제 원칙적 대응/햇볕정책 계승/남북경제통합추진/ 북핵해결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비전제시 등이다.

외교문제는 상대가 있고 주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미빛 구호를 제시한다해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지나친 구호성 공약은 재고가 필요할 것이다. 공약자체야 장미빛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그 이상 좋을 순 없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하고 싶지 않은 진영이 있을까 보수든 진보든 모두가 평화롭게 핵없는 세상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계승은 보수진영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지않을까? 많은 설득의 노력이 필요로 할 것이다. 남북경제 통합추진은 경제 방식이 전혀 이질적인데 과연 이루어 질까? 등 너무 구호성 정책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어떻게 변할까? 학부모들은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5년지 계획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 이제 혼란을 넘어 돌아벌릴정도이다. 수능절대평가로 전환, 서열화철폐/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일반고로 전활/ 고교학점제 도입 /'1수업2교사제'도입/ 영유아'국가책임강화' 강조/ 대통령직속국가교육회의 국가 교육위원회설치 등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교육정책 백년지대계 아니 천년지 대계를 세울수 없을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핵심노동정책으로는 연장근로포함 법정 노동시간 1주 상한 52시간 준수/노동시간, 특례업종. 제외업종 축소/공휴일 민간적용, 연차휴가사용촉진등 . 실제노동시간단측한 일자리 나누기 사업/ 대기업'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 ' 한국형노동회의소 ' 설립추진 등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이다. 노동자간에도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해소하여야한다. 비정규직을 해소하지 않고는 노노간의 양극화를 해소할 수 가 없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 '용역법'과 '파견법'의 손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핵심 노동정책을 보면 어디에 이를 위한 정책은 없다. 비정규직이 노동시간 준수, 연차휴가, 공휴일 적용등은 언강생심이다.

이는 모두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소위 힘있는 노동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정책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일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런 정책의 혜택을 못 받거나 발을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법이 필요한 분야는 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법을 악용하는 기업이 있는데서 문제가 유발된다.파견법도 그렇다.

무슨 '테크' . 무슨 무슨' 기획'등 착각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파견회사의 이름으로 중간 착취가 이루어 지지 않는지 아예 파견회사자체를 공공화하여 중간 착취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하는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사법개혁과 정치.권력구조개편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수처(공수처)설치/검찰조직개혁. 검찰인사권'문민'이 통제/검경 수사권조정/ 후임대법원장 인선통한 사법부개혁/뇌물,알선수재, 배임,횡령등 5대중대부패범죄 양형대폭강화와 권력간 분산, 견제, 독립/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정부중앙청사로 이동/ 청와대 파격적 개편/ 소통과 협치강조등이다.

모든 국민들의 염원은 이번만 꼭 잘되어야 한다는 바램일 것이다. 기자 또한 잘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고 우리의 후손에게 제대로 된 조국을 물려 줄수 있지 않을까? 제발 저 많은 정책이 순조롭게 되어 제발 용두사미기 되지를 않기를 바란다.

마이뉴스코리아 / 이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