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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와 충돌 우려
등록일 : 2017-02-03 (금) 14:28
군사상, 공무상 비밀 문건 위치 장소 등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허가 불허 방침 내세워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경내 진입 시도...대치 중]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부터 현재(오후 2시)시간까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실인 연풍문에서 전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발부 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청와대는 건국 이래 지금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 경내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진입하는 경우는 없다며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청와대와 특검의 출동이 예상되고 있다. 들어가려는 특검과 막으려는 청와대가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의혹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내부에 진입하여 관련 자료를 압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청와대 내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을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영장에 명기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 문건이 위치한 장소를 내세워 강제 수사가 불가능 하며, 지금까지 청와대 내부가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 특검 등 전례가 없다고 밝히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7일 보다는 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오늘 청와대 내부 경내 진입에 실패해도 오는 9일~10일쯤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까지는 시간이 있어 경내 압수수색을 위해 진입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늘 특검의 청와대 내부 경내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팀에 제출했는데,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으나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 내부 경내 압수수색을 허용하기 위해 청와대 문을 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 경호실과 101경비단, 202경비단의 경비 병력을 연풍문, 춘추관 등 진입로 주변에 추가 배치하고 경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경 소속인 101, 202경비단은 각각 청와대 내·외곽 경호 경비를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 한다고 적혀 있다. 다만 이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으며,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방침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청와대 내부를 압수수색 하려고 했으나 경내에 진입하지는 못했고, 대신 연풍문에서 자료를 임의 제출 받는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11월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지만, 청와대 경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별도의 건물에서 이뤄졌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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