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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가결, 대통령 권한 정지
등록일 : 2016-12-09 (금) 22:26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등 정지 헌재, 탄핵 청구 선고 결정 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치러야 헌재, 탄핵 청구 기각 결정 하면 즉시 박 대통령 국정 복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6보]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25분 뒤인 오후 4시 35분, 정세균 국회의장은 권영진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국회법상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15분 후 4시 50분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출발했고, 1시간 7분이 지난 오후 5시 57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권 위원장은 헌재 심판민원과에 소추안 정본을 접수했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법적으로 개시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 2부를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각각 보냈고, 당초 예상 시간보다 늦은 오후 7시 3분 청와대가 공식 접수하면서 박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다. 금요일 저녁 퇴근시간과 겹치면서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지체되면서 청와대에 전달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73분 만에 청와대에 도착했고,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오후 7시3분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아 이 시각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박 대통령은 9일 오후 7시 3분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 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도 하지 못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오후 5시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 등에게 국정 공백 최소화를 당부했고,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리하고, 후임으로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직무정지 전 마지막 대통령 권한을 행사했다. 헌재는 오늘부터 탄핵 선고 결정 기한인 180일이 되는 2017년 6월 6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탄핵 청구 선고를 결정 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치러야하고, 탄핵 청구에 대한 기각을 결정 하면 즉시 박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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