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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인다! 홍순기 변호사의 사례별 증여세 절세법
등록일 : 2011-12-21 (수) 15:56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한 명은 매달 월급을 타서 부모님께 생활비도 드리고 자기 용돈도 스스로 해결하면서 남는 돈으로 적금을 부어서 결혼자금도 스스로 마련했다. 기특하다고 생각한 부모는 착한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1억 원을 주었는데, 증여세로 70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다른 아들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도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기는커녕 용돈을 부모에게서 타서 썼고, 결혼할 때도 부모에게 손을 벌렸다. 그 대신 자기가 받은 월급은 모두 저축해서 결혼할 때 자기 힘으로 아파트를 마련했고,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됐다. 위 사례를 보면 증여세의 대상과 방법을 제대로 아느냐의 여부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증여세의 대상에 따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와 결혼자금은 비과세, 주택자금 지원은 증여세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에 지원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물론 생활비로 받아서 저축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가족 신용카드를 만들어주고 자녀는 가족 신용카드로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하면서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거나 저축해서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자금출처가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증여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혼수용품이나 축의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역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상증법 시행령 35조) 그러나 1억원이 넘는 혼수를 부모로부터 받거나 주택이나 차량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자금출처 조사를 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드러난다.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나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자금을 자금출처로 제시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최선의 방법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 따져봐야...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신고해야 한다.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했을 때만 증여세가 문제된다. 자녀가 최근 10년간 세후 소득으로 주택마련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금출처가 분명하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 또는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자금도 부모가 도와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없이 자녀가 빠른 시일 내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득은 모두 저축성 보험이나 적금에 투자해서 주택마련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부모가 만들어준 가족카드로 자녀의 생활비와 용돈을 지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기간·한도·자진신고에 따른 증여세 공제! 증여세 공제에서는 항상 10년! 항상 1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야 한다.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은 3,000만원까지 증여세공제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일 때는 공제한도가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증여받는 사람이 기타 친족일 때는 공제 한도가 500만원이 된다. 정리를 해보면 자녀 나이가 20세 전까지는 1,500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일 때는 10년 마다 3,000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액 신고만 제때 하면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진다.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 금융재산은 실제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시가보다 대부분 20∼30% 낮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현금, 예금 등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단,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해 감정, 수용, 경매, 매매 등이 있어 그 거래 또는 감정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 비용과 증여세 납부비용이 따르게 된다. 증여받은 사람이 이 비용들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그 비용들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최고 40%)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세 및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증여하여야만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물론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기 전 수령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력으로 그런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현금을 증여할 필요는 없다. 자녀를 위해 집이나 부동산 등을 구해주는 경우나 부부가 함께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자들이 고민하던 증여세가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고민이 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경우 다른 결과(증여세)'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세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절실하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사진) 198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6 사법연수원 수료 1987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회사법 전공), 박사과정(조세법 전공) 1990 육군본부, 국방부 군판사 1993 국방부 검찰부장 1995 변호사 개업(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법무법인 한중 설립∼(현)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 1998∼(현) 용산전자상가, 크라운제과, ABC상사 등 다수 회사 고문변호사 2001∼(현)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위원 2004∼(현) 용산구청 고문변호사, 인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2009∼(현) 경기도시공사, 인천지하철공사,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고문변호사 2010∼(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변호사 www.hjlaw.co.kr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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