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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 2014-07-08 (화) 20:2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등록 촉진(안 제8조의2제1호, 제13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2분의 1(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②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허용사유를 확대하여 사업 부담 완화(안 제13조제3항제3·4호 및 제7항 신설) 종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면 부도, 파산, 2년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했으나,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1년간 20%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기간 계속 공실이었던 주택, ②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과 같이 임대사업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도 임대의무기간 내 중도매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밖에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가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 자금 융자 대상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 3.26) 매입자금 융자대상 주택을 미분양주택·기존주택에서 신규분양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② 임대사업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임대주택법 개정, 5.28)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의무 미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의무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여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였다. ③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별도공급 활성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6.30) 민영주택 분양 시 20호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 (현행)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허용(조례 필요 + 시군구 승인) * (개정) 2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모두에 허용(조례 불필요 + 시군구 승인) ④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한 폐지(임대주택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요건을 ‘’13.4.1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서전용면적 85㎡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였다. ⑤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5.28) 준공공임대주택 중 전용면적 40~60㎡는 50%에서 75% 감면으로, 전용면적 60~85㎡는 25%에서 50% 감면으로 확대하였다. ⑥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아직 추진중)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주택을 구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나,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1월 10호 → 3월 26호 → 5월 95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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