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 명절 선거법위법행위 집중 예방·단속
등록일 : 2017-01-19 (목) 17:53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 또는 정치인(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제19대 대선 등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기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관내 주요 정치인이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설 명절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방문·면담, 공문발송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SNS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되어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내에서 현금(2∼3만원)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 할 수 없는 행위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창원시성산구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면제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히면서 설 연휴기간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 
|
장은숙
2017-03-27 17:22
|
이미 마감됐네요ㅠㅠ | |
|
최근 등록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