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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대보름에도 선거법위반은 No
등록일 : 2017-01-12 (목) 19:30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원 포상금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또한, 위원회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관련 선거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거구민 등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설·대보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주요 행위로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명절행사 모임 참석자들에게 금품·음식물 등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호소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를 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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