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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안돼
등록일 : 2016-11-01 (화) 17:49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안내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제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는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주요 위반사례로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 제공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축제에서 시상을 하는 행위 ▲무료진료·상담·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의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니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선거콜센터 1390이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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