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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다시 입찰담합, 공공부문 입찰 참가 어렵다
등록일 : 2011-09-25 (일) 16:25
5년내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공공분야 입찰에서 반복하여 입찰담합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여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11. 9. 2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고 밝혔다.(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기준을 완화, 과거 3년내(벌점 5점초과) ⇒ 과거 5년내(벌점 5점초과))* 현행 지침은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여야 함. 이번 개정 배경은 민간부분의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또 공정위의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 고발 등 지속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요건을 완화하여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발주기관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을 활성화하여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요청 요건을 하향조정(과거 3년, 벌점누계 5점초과 →과거 5년, 벌점누계 5점초과)하여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 하고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됨 ) 현행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상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하였다.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입찰참가제한 요청 건은 없으나 개정 후에는 제한 요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며 개정 후에는, 과거 5년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될 것이다.( 2011.9.21현재, 17개사업자(5점 초과)가 다시 입찰담합을 할 경우 입찰참가제한조치 적용대상이고, 계속 누적적으로 제한조치 적용대상 사업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번 조치로 인한 기대효과 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사전적인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되어 예산절감 및 물가 상승억제 등의 효과도 있을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조달청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함 ) 마이뉴스코리아/이충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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