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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상인들 일본자본의 침략을 저지하라
등록일 : 2012-12-04 (화) 19:36
 2012년 12월 3일 남해군을 찾은 경남상인연합회 조용식 회장(전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남해시장상인회를 찾아 김봉주 남해시장상인회장 과 남해군상인회 이사진등과 함께 '일본기업 트라이얼마트 남해입점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하얀집 웨딩홀&뷔페 김충국 대표로 부터 남해군 트라이얼마트 입점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대책을 강구 했다.  김충국 사무국장은 조용식 회장에게 토라이얼마트의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묻고 이에 조용식 경남상인회 회장은 오는 7일 쯤에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산업발전법 에는 지자체 장들에게 상권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상권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 놓았다. 또 대규모 입점반대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 현장에 경남상인회 차원에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 놓았다.곧이어 공사가 진행 중 인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공사현장책임자는 강하게 반감을 표시하며 촬영하지 말 것과 당장 나가줄 것 등을 요구하며 거칠게 취재진을 몰아냈다. 입점자는 일본계 슈퍼마켓이 아니라고 하지만 범군민대책위는 조사과정에서 아무리 이름을 바꾸어도 트라이얼마트 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본계 유통대기업 은 경남, 부산, 전남, 경북을 중심으로 중대형 규모의 점포를 개설 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다. 트라이얼 코리아(주)는 중형 트라이얼 마트와 소형 트라이얼 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트라이얼 컴퍼니 영업방식 그대로 박리다매로 주변 상권보다 5~10% 정도 저렴하게 판매한다.  일본계 슈퍼마켓은 상생법상 대규모 점포, 준 대규모 점포(전통상업보전구역내)와 는 달리 등록대상이 아니라 일반슈퍼와 동일하게 신고대상으로 유통법상 국내에 대규모 점포가 없어 지자체 조례상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에 따라 주변 중소상인의 어려움이 가중 되는 것이다. 또 현행 유통 법에 따른 지자체의 조례 시행 시 대형마트 및 SSM는 영업규제 를 받는 반면 일본계 슈퍼마켓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법 개정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청에서 정부법무공단 법률자문결과 외국계 현지법인이라도 본사가 대기업일 경우 사업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상인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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