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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안 통과를 촉구한다
등록일 : 2012-11-26 (월) 19:25
 경남상인연합회는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즉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3일 이내로 확대' 하는 안을 적국 지지하며 제2차 개정(안)이 지난 11월 21일 법사위 2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유보된 것에 대해. 이번회기 내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 하나가 오픈 되었을 때 근처에 있는 500개 내지 3.000개의 소형가계가 망하거나 영향을 받고 또 농협하나로 마트 도 예외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똑 같은 피해를 주어 55%의 농산물 취급에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백화점 식품관, 쇼핑센터 등도 함께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대표성을 가진 전국상인연합회 와 경남지회는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 야간 경제활동 등을 위한 소비자의 편리를 위한 방편으로 영업시간 제한의 일부 완화(1안 24:00~10:00, 2안 23:00~09:00)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이해 주체인 전국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영세상공인의 염원을 적극 수렴한 결정이며 이는 대형유통업체 등과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더라도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가 합의하여 반드시 이번 회기 내 통과 시켜 줄 것을 촉구 했다. 이들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전국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에서 전통시장 상점가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의 연장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의 약속을 한바가 있다며 아울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영세상인의 터전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가 경제민주화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 공감하여 하루 빨리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경남상남도 도지사 후보들은 경남상인회가 제안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강구하며 선거공약화 하여 앞으로 그 실천과 지원에 특단을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경남상인연합회는 위의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자나 운동원 의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진입을 금지시키고 후보들의 '전통시장 출입금지' 현수막 등을 설치 실력행사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통과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여야 대선 및 도지사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전국 천만 명의 상인 및 자영업자들이 모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대규모 집회도 병행 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 상인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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