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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등록일 : 2014-12-23 (화) 10:36
[2015년 경제정책방향 2]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
정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 강화 △재정건전성 강화 = 2016년 예산편성 시 재정지출의 성과, 유사ㆍ중복성, 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국고보조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분야 또는 부처별 보조금 총량제 도입을 검토한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과세ㆍ감면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ㆍ사학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용 체계를 개편하고 경쟁 요소를 강화한다. 2016년 말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만기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재정효과성 향상 = 민자사업 대상을 도시재생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위험성이 높거나 긍정적 외부효과가 큰 분야에 창의적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청년창업펀드에 GAP 펀드방식 도입으로 민자를 확대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아이디어 등에 투자한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한다. 교육교부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인력구조 조정 및 학교 통ㆍ폐합 등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저가낙찰제를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한다. △공공기관 정상화 = 대내외 환경 변화, 민간 경쟁의 타당성, 수익성 등을 점검해 모든 기관(공공기관 미지정 자회사 포함)의 기능ㆍ조직을 재설계 한다. 국민적 수요가 높은 우선 분야의 기능 조정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간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을 촉진한다. ◇경쟁 촉진 및 모험자본 활성화…실물로의 자금순환 촉진 △경쟁 촉진 = 핀테크(Fintech) 활성화 등 ITㆍ금융 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한다. 보험ㆍ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을 높인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기업신용공여 증가 추이 등에 따라 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IB 기능을 강화한다. 대형증권사의 외화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외화차입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외환송금업 도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ayment Gateway)의 외국환업무 허용을 검토한다.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마련한다.  △외환규제 개선 = 국민과 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고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이 조성되도록 외국환거래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규제대상ㆍ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령 및 규정 체계도 여타 금융 관련 법령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모험자본 활성화 =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와 확연히 차별화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진입ㆍ운용 관련 법령과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중앙기록관리기관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사전 준비한다.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평가에 기반을 둔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1부) 외 최소 요건만 요구하는 2부시장 개설 등 인프라 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 효율화 =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ㆍ평가하고 지원기관 간 사업규모를 조정한다. 수혜기업 이력관리로 중복지원을 막고, 10년 이상 장기 수혜기업(기술혁신형 기업 12년)에 대한 지원규모를 감축한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증기관 간 업무중복 방지를 위한 역할ㆍ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휴먼 FTA로 생산인력 확충 △노동시장 구조개혁 =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계약 등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ㆍ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형태별 특성에 따른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을 완화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최저임금, 직업훈련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시장 현안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휴먼 FTA를 통한 외국인력 유치 = 우수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한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을 검토한다. 소득수준ㆍ투자금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수인재ㆍ투자자 및 석ㆍ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의 동반 거주를 허용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주를 유도하고자 산학연계 확대, 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이 필요한 업종에 대한 추가 선정을 검토한다. 10년 이상 장기간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 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ㆍ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ㆍ종합적인 이민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 지난 10년간 정책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3차(2016~2020년)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분할사용 횟수는 3회까지 확대한다. 공무원ㆍ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의 조기 육성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교육과정에 실제 산업수요가 반영되도록 유인한다. 모범사례가 창출되도록 내년부터 정부지원금을 대폭 차등화 한다. 산업수요 중심 정원 조정 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ㆍ지원해 모범사례로 확산한다. 전문대 계약학과에서 교육받는 중ㆍ장년층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기업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기 위해 정원ㆍ건물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운영비 지원을 강화한다. 고등전문대 시범 도입,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 기업ㆍ학교 병행모델을 확산한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조기취업자ㆍ경력자 채용을 확대하고 전문경력직 채용도 활성화한다. 특성화고의 진학 희망자에 대해 복수지원을 허용하고 성적보다 적성ㆍ소질 등을 우선 고려하는 특별전형 비중을 확대한다. 재학생ㆍ고교졸업자ㆍ대기업 등의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시스템 개편 = 학령기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인력의 국제이동 가속화를 감안해 9월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 개편을 검토한다.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의 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내년부터 가을학기제의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추진한다. 고졸자의 일ㆍ학습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질을 담보하는 사이버대학 정책을 추진한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시간제 등록생 수를 축소하고 대학 자율적 특성화를 지원해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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