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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등록일 : 2014-12-23 (화) 10:35
[2015년 경제정책방향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구현
정부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부진한 내수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통해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정부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내수가 개선되면서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내수 개선과 담뱃값 인상 등 상승 요인이 확대되지만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는 경기회복과 고용창출 노력 등으로 연간 45만명 증가하되, 고용률(15~64세)은 올해보다 0.9%포인트 수준 개선된 6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으로 증가세가 둔화하겠으나 유가 하락이 흑자 요인으로 작용해 820억달러 흑자를 예측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란 정책기조 아래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경제활력 제고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 △남북 간 신뢰 형성으로 본격적인 통일시대 대비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을 효율화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경쟁을 유발하고 모험자본을 활성화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여 실물경제로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한다. 보험사와 증권사 간 칸막이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휴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외국의 인력을 유치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도 완화하기로 했다. 거시정책은 내년에도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등 경기회복의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혁신,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규제개혁 등으로 신(新)성장동력 창출하는 동시에 주력 산업의 혁신을 지원한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 주택임대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육성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단기ㆍ변동금리 대출을 장기ㆍ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꾀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맞춰 자본유출입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015년을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이 가시화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국민들과 함께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고 되찾은 경제활력의 온기가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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