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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계형 사범 955명 설 특사 사면
등록일 : 2012-01-10 (화) 18:21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1. 12.자로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총 955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 실시 및 입찰참가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 됐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955명 -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438명 -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의 불우 수형자 18명 -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3,742건 - 건설관련업체 제재조치 해제 3,377건 - 건설기술자 제재조치 해제 365건 한편 이번 사면으로 '민생 및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어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공정 사회' 기조에 따라 정치인·공직자·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의 비리 및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전면 배제 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조치를 계기로,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한편 해외건설 수주 확대로 국익이 증대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생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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