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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헬스클럽 약관무효
등록일 : 2012-03-05 (월) 14:32
공정위, 18개 헬스장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시 소재 18개 헬스장사업자의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대상 업체: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애플짐,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공정위는 애플짐 등 11개 사업자는 자진시정했고 자진시정 의사를 피력하지 아니한 IGYM 이하 7개 사업자(이탤릭체 표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으며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소비자피해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처리한 헬스·휘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피해구제건수: 391건('08년), 545건('09년), 523건('10년)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 소재 상위 헬스장사업자 대상(시설규모 기준)으로 회원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중도 계약해지 금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조치된 헬스장 외에 컴퓨터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1개월 이상의 계속되는 거래의 경우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의 상한은 총계약금의 10% 선 이다. ◇주요 문제조항 및 불공정 사유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불가 조항 <약관조항 예시> 제4조 해지 등록한 회원권은 원칙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이민, 입원' 등으로 운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시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제3조(탈퇴) 1.입회한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2.사망, 유학, 질병 등 본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탈퇴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되는 헬스·휘트니스 이용계약은 회원에게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방문판매법 제29조) 따라서 상기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계약해지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부당함 △계약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등 부과 조항 <약관조항 예시> 제4조 회원권 해지 - 해지 요청 시 의무기간 3개월 회비가 적용되므로 결제하신 회원권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카드 사용시 카드수수료 3.3% 공제 헬스클럽의 일반 고객은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조항임 계속적 거래의 경우 고객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시 이용금액과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상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해야 함 따라서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상 위배되는 무효조항임 *고객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규정은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카드결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위반됨 △헬스장내 물품분실·도난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 <약관조항 예시> 제16조(소지품의 보관) ①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클럽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클럽내에서 분실 또는 도난당한 어떠한 물품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클럽내에서는 회원 개인물품의 보관은 전적으로 회원자신의 책임입니다. 제2조(면책규정) 회원님은 본클럽이 시설관리 또는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해당 조항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일체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으로서 불공정약관임 해당 조항은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소지품 등의 분실?변형?훼손 등에 대해서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일체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으로서 불공정약관임 또한 헬스장 시설물의 관리, 회원질서유지 등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책임을 포괄적으로 면제하는 조항도 무효임 <사례> K모씨(서울, 30대)는 '11.9.5 OO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84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K모씨는 OO헬스장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11.10.31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관련법령 등에 의거한 환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M모씨(서울, 20대)는 '11.8.22 OO휘트니스를 6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요금 480,000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결제하였다. M모씨는 '11.11.2 중도해지를 신청하였으나 OO휘트니스는 10%의 위약금을 포함하여 388,000원을 입금해야지만 계약체결 당시 카드결제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였다. M모씨는 공제금액이 과다하다며 규정에 의한 환급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다. -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민원 ◇의의 및 소비자 주의사항 최근 여가시간 확대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이러한 수요에 맞춰 헬스클럽 등 체력단련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체력단련장 신고업체수: 6,062개('08년), 6,128개('09년), 6,240개('10년)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헬스·휘트니스클럽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 이번 조사대상이 된 사업자 외 기타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약관의 자진시정을 유도함으로써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할 예정 △소비자 주의사항 한편 공정위는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 를 당부했으며 중도해약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해약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서면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이용기간에 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 할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 산정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의 도움을 받거나 위약금 과다부과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이다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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