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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등록일 : 2012-03-28 (수) 18:11
함안군, ‘개인정보보호법’ 오는 30일 시행 앞두고 법 알리기 나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활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함안군은 시행 초기 혼선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군은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법률 시행과 내용을 알렸으며 읍.면사무소에 리플릿을 배부하여 생계활동으로 법률 숙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를 강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해킹 되지 않도록 방화벽, 백신. 접근통제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 확보를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이용 후 파기해야 하며 유출 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여 설치목적,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단체 등에 모두 적용되고 법을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개인정보처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황영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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