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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장난전화 처벌 강화
등록일 : 2012-06-07 (목) 15:13
하동경찰서, 실제 긴급 신고자 서비스 못 받아…구속수사 원칙 민·형사 처벌  하동경찰서(서장 정성균)는 앞으로 112 허위 또는 장난신고를 할 경우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112 허위신고로 인해 실제로 긴급 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112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찰은 그동안 허위신고가 적발될 경우 대부분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민사손해 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정성균 서장은 “허위·거짓 또는 장난신고는 경찰력 낭비뿐만 아니라 112 접수요원과 현장 출동경찰관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며 그 피해를 국민이 고스란히 받기 때문에 허위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허위신고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라는 사실을 국민들도 꼭 인식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마이뉴스코리아/안정효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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