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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경남경찰 다자간 통화 된다
등록일 : 2012-05-04 (금) 14:55
 112, 119 신고자 다자간 통화로 인명구호활동 상호 협력 경남소방본부(소방본부장 배철수)에서는 도민의 생명, 신체의 효과적 보호를 위하여 5월 4일 경남경찰청과 「긴급신고 다자간 통화 업무공조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경찰에서도 위급한 상황의 신고자 위치를 추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법 시행까지는 공백이 있어 현재로써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피해자 구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개정된 법 시행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자-119(소방)-112(경찰) 간 다자간통화를 활용 위치추적의 필요성을 판단,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하게 신고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위치정보의 조회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하며, 신청대상은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 2촌이내의 친족 및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자간통화 이전에 전화가 끊어지거나 2촌이내 친족이 아닌 친구, 직장동료 등 제 3자의 신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한계가 따르고 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남경찰청과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보다 향상된 소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아가는데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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