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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없는 의무기록사 응시 제한은 부당
등록일 : 2012-12-30 (일) 17:46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에 근거규정 마련토록 의견을 표명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법령 근거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결정이 나왔다. 민원인 윤씨는 2004년에 입학해 2006년에 경북 소재 ○○대학 병원의료정보과를 졸업한 후 2012년 의무기록사 국가시험에지원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시를 거부당하자 지난 9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윤씨가 졸업한 대학은 2005년에 해당 학과명칭을 '병원의료정보과'에서 '보건의료행정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아 2005년부터 입학한 학생들은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을 받았으나, 2005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련 법령검토, 사실관계 등을 판단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의무기록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려면 먼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표명했다. 국민권익위는 ▲ 의무기록사 응시자격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특정학교 졸업생들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는 의무기록 관련 과목 40학점 이상 개설한 경우 승인을 통해 졸업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민원인은 의무기록 관련 학점을 모두 이수했고 ▲ 민원인이 졸업한 학과는 보건복지부 승인 후에도 학과명만 바뀌었을 뿐 교육과정은 동일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법령 근거없이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유사한 민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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