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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인감제도! 도장대신 서명으로!
등록일 : 2012-11-23 (금) 18:18
금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 면, 동 등에서 발급  오는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 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실시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뉴스코리아/김필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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