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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부
등록일 : 2011-08-11 (목) 19:51
 요즈음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있으면 지금의 정부는 도무지 자신들의 국민을 믿지 못하는 형국이다. 아니 자신들에게 국민은 그저 믿지 못할 잠재적인 범죄자일 뿐이다. 어떻게 된 것일까?한 예로 서울광장만 해도 그렇다 광장의 주목적은 사람들의 모임에 있다.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울 광장은 오히려 텅텅 비어 있을 뿐 그곳에 사람이 모이면 그들이 시위나 불법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주 이유로 개방하지를 않는다. 단지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하지 못한다고 한다. 심지어 촛불만 들면 경찰의 위협을 받는 나라다. 또 한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은 그들의 군화 발에 처절하게 짓밟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아야 했다.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는 국민을 강제로 막는 나라는 아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강제 철거하고 밀어내고 경찰버스로 벽을 쌓아 막아 버린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광장을 국민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이다. 그런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침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모임도 신고 없이 모이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했던 이 정부가 국민들과의 소통으로 택한 방법이 어떠한 집회나 행사든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허락 유, 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을 믿지 못하는 정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국민의 주인행세를 하면서 그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하고 통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한 대표적인 망신이 바로 구글의 대응이다. 우리는 현재 인터넷 포탈이던 어디든 회원 가입할 때 이미 내 신분을 드러내고 본인임을 확인 받는다. 이미 실명제 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댓글을 달 때조차 실명을 확인하라고 한다. 그 이야기는 정부를 비판하거나 욕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다. 정부에서 보고 감시하고 또 감시 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나중에는 통제하겠다고 하겠지. 그러니 나는 참 처절한 슬픔을 느낀다.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 인데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지금 몇몇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적으로 만들고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이왕 가진 자 더 많이 가지게 하고 이왕 가진 권력 자신들끼리 나누어 가지고 이왕 가진 명예 절대 놔 줄 수 없다는 심보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말에 동조하면 아군이고 자신들의 말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통제하고 규제 하려 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소통방식으로 그들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국민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말에 의한 통제를 받는 존재쯤으로 알 고 있는가 보다. 전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하고 추모하겠다는 국민을 좌 빨이니 빨갱이라고 하는 나라 심지어 요즈음 인터넷에는 관련기사만 보면 그들이 말하는 디지털 소통위원회인지 일명 알바들이 대거 출현해 무조건 적인 욕설과 비방과 편 가르기 댓글을 올려 제대로 정신가진 사람은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전달인 것이다. 서울 광장을 그렇게 비워 둘 바에는 차라리 예전으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 비싼 서울 한가운데 텅빈 공간을 의미 없이 버스로 막아 놓고 있는 모습이 창피하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한 광장을 국민이 사용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모순이다. 서울광장은 서울시청이나 경찰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들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 버스와 경찰이 막아서 버린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지.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지. 할 말이 없다. 이 정부에게 더 이상 기대 할 것이 없다. 소통이 아닌 억압을 원하고 개방이 아닌 차단을 원하고 국민을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닌 발 아래 두어야 할 아랫 것 들 쯤으로 알고 그 위에서 자신들이 당연하게 군립하고 또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믿는 그들의 오만한 자신감 또한 그래도 그들에게 선거 때 만 되면 변치 않고 그들의 기대대로 저조한 투표율에 희망을 걸 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 저조에 희망을 보이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들이기에 더 이상 의 어떠한 기대도 버려야 한다. 참 처참하다. 어느나라 국민이 자신의 국가에 희망을 버려야 할까. 그들은 지금 아쉬울 것이 없다 99%의 돈 없는 국민들 보다 그들에게는 단 1% 의 기득권 세력만이 그들의 든든한 국민이기 때문에 백만이 촛불들 들건 아니 삼천 구백만이 촛불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이제 국회 정론관도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주인이 누구일까. 국회의원일까 국민일까? 그들은 국회의원이 직장이고 국민들은 그들에게 월급을 준다. 그것도 어마 어마한 특권과 함께 꽤 높은 연봉을 지급하면서 나를 대신해 그곳에 보낸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만 가면 착각을 해 버린다. 주인인 국민에게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할 까?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서 라고 한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떨까? 어떻게 비천한 일반인이 감히 국회의원들이나 사용하는 국회 정론 관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고 말이다. 참 우스운 세상이다.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나 지금의 이 정부는 국민을 도무지 믿을 수도 없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또 귀 막고 눈 감아 아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건 원치 않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직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보일 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보수주의라고 주장을 펼친다. 즉 친일과 친미 를 보수로 착각 하는 것이다. 바로 친미, 친일주의가 바로 그들이 말하는 보수 인 것이다.…….참 어이가 없어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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