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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유출 대책발표는 땜질 처방
등록일 : 2014-01-22 (수) 16:40
금융소비자 연맹..."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  정부가 22일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금융사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발표 했다.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 경영자(CEO)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의 1%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1억여건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는 최고경영자 해임 권고 및 영업 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이번달 중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날 종합대책 발표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 심리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은행 수서역 지점을 찾은 박 모(43세)씨는 "벌써 내 정보가 유출 된 것이 피해 인데 어떤 피해를 더 찾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면서 "이 번 사태에 대해 카드사들이 대처 하는 방식은 너무나 어이 없는 행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행해 질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 한것 같다" 면서 "더욱 더 강력하고 확실한 계획과 실천으로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달래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연맹은 이날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취합해 발표한 알맹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출된 카드 정보와 관련 모든 카드를 재발급하고 회비면제, 수수료 및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뉴스코리아/김충범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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