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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
등록일 : 2014-01-13 (월) 14:10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 재도전 금융지원 확대  그간 정부는 우수 인력의 창업에 걸림돌이 되고 실패 기업의 재기에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해왔고, 최근 신·기보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 완화, 재창업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 활성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안전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우수 인력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기업평가등급 SB0(4등급)이상 → SB-(5등급)이상)하여, 창업자금 지원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술·사업성이 우수하고 신용도가 양호할 경우 연대보증 부담없이 3%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성실실패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감면이 보다 확대된다. 청년창업 성실실패자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하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이 전년대비 200억원 확대 운영된다.('13. 800억원 → '14. 1,000억원) 지난해 도입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은 청년들의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켜 도전적인 청년창업을 이끌어 냈다는 판단에서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재도전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 측면의 재기 지원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자금 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재창업자금 지원규모를 확대('13. 400억원 → '14. 500억원)하고, 재창업을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대출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5년 → 8년)한다. 재창업 전문기관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자금 평가 시 우대 방안도 도입된다. 올해 시범적으로(사)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창업 관련 교육 수료자에 대해 재창업자금 평가시 '경영자 신뢰성' 부문을 우대할 계획이다. ▲성실실패자를 위한 재창업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오는 5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100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재도전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덕성, 사업성, 성실실패여부 등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창업에 대한 부담 완화, 재도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금융지원 노력은 반드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로의 확산을 위한 노력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현장에서 CEO들은 "기업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고 있는 만큼 연대보증 면제에 따른 추가적인 금리부담을 부담스러워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상반기 성과를 반영하여 가산금리조건부 연대보증면제제도의 가산금리 개선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시행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중요한 만큼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이충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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