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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까지
등록일 : 2018-03-01 (목) 17:25
2016년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혹의 시작에서 구형까지를 정리해 본다. 2016년  9월 20일 : 한겨레 최순실씨,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개입 보도10월 20일 :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엄중 처벌 첫 공식 입장 표명 10월 24일 : JTBC, 최씨 사용 정황 태블릿PC 입수 박 대통령 연설문 최씨에 사전 유출 의혹 보도 10월 25일 : 박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10월 25일 : 시민단체, 연설문 사전 유출 박 대통령·청와대 비서관 등 검찰 고발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10월 29일 :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청와대 거부 사무실 압수수색 실패 10월 30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10월 30일 : 최씨, 극비리에 전격 귀국 10월 31일 :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씨 소환 조사 11월 1일 : 검찰, 최씨 긴급체포 11월 2일 : 검찰, 안 전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11월 3일 : 검찰, 최씨 구속 11월 3일 : 검찰, 정 전 비서관 체포 11월 4일 : 박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 특별검사 수사 수용 11월 5일 : 검찰, 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 11월 15일 :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11월 15일 : 유 변호사 16일 조사 물리적 불가능, 원칙적 서면조사 바람직 1차 거부 11월 20일 : 검찰, 최씨·안 전 수석·정 전 비서관 구속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11월 20일 : 검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계속 진행 11월 20일 : 유 변호사 검찰 수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 11월 20일 : 청와대 검찰 수사결과 11월 23일 : 검찰,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 재요청 11월 27일 : 검찰, 차씨·송 전 원장 등 5명 기소. 박 대통령 공범 재차 인정 11월 28일 : 유 변호사 시국 수습방안 마련·특검 임명 등 일정 상 어려움 검찰 대면조사 요청 3차 거부 11월 29일 : 박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특별검사로 임명 11월 30일 : 국회 최순실 등 국정 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 시작 12월 1일 : 박 대통령,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 3일 : 박 대통령,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변호사 특별검사보 임명 12월 3일 : 야 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 9 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34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12월 11일 : 검찰, 김 전 차관·조 전 수석 기소, 최씨 추가기소 12월 15일 : 박영수 특검 대통령 조사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 2017년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년 인사회 특검에서 연락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 1월 17일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 초순까지 1월 17일 :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오면 조사에 응하겠다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1월 21일 :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속 1월 25일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 압수수색 2월 초까지 마무리 방침 2월 2일 : 청와대 기존 입장 변함없다 청와대 경내 진입 불허방침 2월 2일 : 특검 관련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면조사 반드시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청와대 불승인사유서 제출 실패 2월 3일 : 특검 대면조사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 2월 6일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장소, 방법, 형식 조율 중 2월 8일 : 청와대 합의 사항 깨고 있다, 대면 조사 무산 될 수도 2월 9일 : 대면조사 일정 없다 공식 발표 2월 9일 특검 朴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기본원칙 변함 없어 2월 13일 : 특검 대면조사 필요 2월 14일 : 특검 대면조사 관련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 2월 16일 : 서울행정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각하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 접수 2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월 20일 :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 원칙 2월 22일 :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청구 기각 2월 26일 : 박 대통령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변론 박 대통령 불출석 의사 전달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승인 거부 2월 27일 :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월 28일 : 특검 공식 수사 종료 3월 3일 :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재정비 지시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만장일치 결정 3월 15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3월 2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3월 30일 : 박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4월 4일 : 검찰, 우 전 수석에 6일 오전 10시 소환 통보 4월 6일 : 우 전 수석,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4월 9일 : 검찰, 우 전 수석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4월 11일 : 우 전 수석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4월 12일 :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우 전 수석 구속영장 기각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우 전 수석 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기소 4월 17일 : 박근혜 뇌물사건 최순실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배당 5월 2일 : 박근혜 첫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5월 16일 : 박근혜 공판준비 절차 마무리 5월 22일 : 블랙리스트 예술인, 박근혜 등 상대로 2차 집단손배소송 5월 22일 : 박근혜, 53일만에 모습 드러내, 법원, 첫 공판 촬영 허가 5월 23일 : 박근혜 첫 재판, 현직 대통령에서 형사 피고인 전락 5월 23일 : 박근혜와 나란히 법정 선 최순실 제가 죄인 격앙 5월 25일 : 박근혜 두 번째 재판, 7시간 50분 만에 종료 5월 29일 : 박근혜, 주3회 재판·첫 증인신문 시작 6월 5일 : 박근혜-최순실 관계 폭로 노승일, 재판 증인 출석 6월 8일 :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1심서 징역 2년6개월 6월 13일 : 유진룡, 박근혜 재판 증인 출석 6월 14일 : 박근혜 靑, 삼성합병 구체적 동향 보고받은 이메일 공개 6월 15일 : 박근혜-SK 뇌물요구 본격 심리 시작…SK 고위관계자 증언 6월 22일 : 최태원 SK회장, 박근혜 재판 증언 위해 법원 출석 6월 28일 : 비선진료 의혹 이영선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6월 30일 : 롯데 70억원 지원 앞두고 14분 통화한 박근혜·최순실 7월 3일 : 김기춘 징역 7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7월 3일 : 블랙리스트 손배소송 본격 시작…박근혜 측 기각해야 7월 10일 : 박근혜-이재용 대면 불발, 발가락 부상에 불출석 7월 10일 : 삼성임원들 재판서 증언 거부…47분 만에 종료 7월 25일 : 대법원, 박근혜 등 주요재판 1·2심 선고 생중계 허용 7월 27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 7월 27일 : 김기춘 징역 3년 7월 27일 :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7월 27일 : 김상률 징역 1년6월, 김소영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7월 27일 : 김종덕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각 징역 1년6월 8월 4일 : 박근혜 측 최순실 태블릿PC 감정해야 8월 7일 :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 8월 17일 : 박근혜 재판 문화계 블랙리스트 심리 본격 시작 8월 25일 : 이재용 1심 징역 5년 정치·자본 권력의 밀착 8월 29일 : 이재용 1심 판결문, 박근혜·최순실 재판 증거 채택 8월 31일 : 박근혜 신속심리 위해 95명 진술조서 증거철회 9월 7일 : 박근혜 블랙리스트 지시 있었다 김종덕 전 장관 증언 9월 26일 : 검찰,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법원에 요청 9월 26일 : 안종범 박근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심 9월 29일 : 박근혜 재판부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위법 수집 아냐 9월 29일 : 박원오 박근혜가 말 사주란거 밝히면 탄핵감이라고 들어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염려 10월 16일 : 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 변호인단 전원 사퇴 10월 19일 : 법원 박근혜 국선변호인 선임할 것 10월 25일 : 법원, 변호인 총사임 박근혜 국선변호인 5명 선정 11월 1일 :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변론 11월 14일 : 삼성물산 합병’ 문형표·홍완선 2심도 징역 2년6개월 11월 15일 : 靑 문건유출 정호성 1심서 징역 1년6개월 11월 17일 : 남재준·이병기 구속…검찰, 박근혜 특활비 사용처 정조준 11월 20일 : 특활비 33억 요구 이재만·안봉근 첫 구속기소 공범 박근혜 11월 27일 : 재판 보이콧 42일 만에 11월 28일 : 법원, 박근혜 궐석재판 결정 11월 30일 : 이영선 2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석방, 궁극적 책임은 박근혜 12월 5일 :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이병기 구속기소 12월 6일 : 영재센터 후원 강요 장시호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김종 3년 12월 14일 : 검찰, 최씨 징역 25년·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12월 14일 :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 12월 14일 : 신동빈 회장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 구형 12월 21일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내일 소환 불응 건강상 이유 12월 26일 : 박근혜 구치소 방문조사 무산 12월 27일 : 박근혜 재판, 신동빈·구본무·김승연·조양호·허창수 등 기업총수와 임원 총 13명 증인 채택 12월 27일 :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2018년 1월 4일 : 박근혜 뇌물 추가기소, 특활비 36억 5000만원 수수 1월 5일 :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배당 1월 8일 : 박근혜 맡긴 30억 추징=유영하 변호사비 1월 11일 : 박근혜 대기업 총수 진술, 증거사용 동의 의견 밝혀 1월 12일 : 법원, 박근혜 국정원 뇌물 36억 추징보전청구 인용 1월 16일 : 법원, 유영하가 박근혜에게 반환한 30억도 동결 1월 23일 : 문화계 블랙리스트 2심 김기춘 징역 4년 1월 23일 : 조윤선 징역 2년, 김종덕 징역 2년 1월 23일 : 김상률·신동철·정관주 징역 1년6개월 1월 23일 : 김소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월 23일 : CJ 이미경 퇴진압력’ 조원동 前수석 1심서 징역 3년 구형 2월 1일 : 국정농단 단초제공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2월 5일 : 이재용, 2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2월 13일 : 최씨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9427만원 2월 13일 : 안 전 수석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 2월 13일 : 신동빈 회장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2월 20일 : 징역 20년 최순실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로 채택 2월 22일 : 국정농단 방조 우 전 수석, 징역 2년 6개월 선고 2월 2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징역 30년·벌금 1185억원 구형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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