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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등록일 : 2018-03-01 (목) 16:36
2월 27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서 벌금 1185억원 구형 박 전 대통령 기소 3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되면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4월 6일에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이후 2018년 4월 6일 선고일(예정)까지 1452일째 되는 날이 된다. 검찰의 구형이 선고된 2018년 2월 27일은 1414일때 되는 날이었다.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 받은 대통령 직무와 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그 결과 피고인은 파면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하며,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가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재판 도중 법원의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며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9월 일명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국정농단 사태는 시작됐다. 10월 26일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재단과 관련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비선실세로 지목되어 온 최순실씨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큰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다. 의혹에 의혹이 불거졌지만 그러다할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 나온 지 10일 만에 전혀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종편방송이 입수해 보도하여 세상에 알려진 최씨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PC가 발견된 것이다. 태블릿PC에서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이 나오고, 민감한 인사 문제 등 청와대 문건들이 다수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태는 급격하게 흘러갔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씨에게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을 도움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 앉지 않았고, 언론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관련된 추가 취재를 이어나갔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2016년 10월 30일 귀국길에 오른 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긴급체포를 거쳐 구속했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등 연류된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들과 조카까지 재판에 넘겨지자 2차와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이 요구한 특별검사를 수용하고 검찰 조사에 상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속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참히 짓밟히고 깨졌다. 서면조사와 특검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했다.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직무에서 정지를 당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알선수대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검찰에 넘겼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운 날이었다. 헌법재판소(소장 대리 이정민 판사)는 전원 심리를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고 주문을 읽으면서 헌상 사상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선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특검의 바통을 받은 검찰 2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고, 31일 뇌물 등 혐의로 구석됐으며,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10월 13일 법원은 롯데와 SK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이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강하게 강조했다. 그리고 2017년 2월 27일 결심공판에도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선처를 호소했을 뿐이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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