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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져
등록일 : 2014-01-10 (금) 16:30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3)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에는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으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매년 병무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행 선착순 접수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이에 ‘14년부터는 입영선호시기(2~5월)에 한하여 입영희망자를 일정기간 접수 후 전산 자동추첨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비선호시기(6~12월) 희망자는 종전과 같이 선착순 접수에 의한 본인선택 방식을 유지한다.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뉴스마당>공지사항 특수병과사관후보생 선발절차 개선/병무청 현역입영과 (☎ 042-481-2737) 법무 등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선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모두를 선발하였으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 이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환경변화에 따라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필요인원 선발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시기는 당초 법학전문대학원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였으나, 2014년도 입학자부터는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로 변경적용된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복무제도>특수병과사관후보생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신설/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0)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한다. 맞춤특기병으로 선발된 사람은 건설·정비·기계·통신 등(행정·운전 등 일부특기 제외)의 분야에서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복무시에는 자격취득, 경력 인정 등 자기계발이 가능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학업 등과 연계 사회 진출이 용이하다. 기술훈련 수료 후 취업 시에는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면 누구나 병무청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방문해 연중 지원 가능하다. ☞(참고) 병무청홈페이지>모병센터>모집안내서비스>안내 및 지원절차>맞춤특기병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관련 부양의무자 등 연령기준 조정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74) 병역의무자의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등의 연령을 남녀 동일하게 하고 상향 조정하였다.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연령은 남자는 20세 이상〜54세까지, 여자는 20세 이상〜44세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연령 기준은 84년 이후 약 30년간 개선되지 않아 타 사회복지제도의 연령기준과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평균수명 연장 등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19세 이상〜59세까지로 조정하였다. 사회복무요원 ․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 042-481-3010)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으나, 2014년 1월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 및 직장가입자(휴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하지 않고도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복무이탈, 형(刑) 집행기간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은 지원되지 않는다.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2월에서 1월로 변경 / 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병역명문가 찾기」접수 시기를 조정하였다. 종전에는「병역명문가 찾기」신청 접수를 2월부터 하였으나, 시상식(5월) 행사 등 내실화를 위하여 2014년부터 1개월 앞당겨 1월부터 접수한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개선/병무청 창조행정담당관실 (☎ 042-481-2992~4) 병역명문가(3대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대상을 일부 개선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도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에 포함하고, 장교, 준·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중인 사람까지 선정대상에 포함하여 이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의 명예심을 고려하여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참고) 병무청홈페이지>공지사항> 달라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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