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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업무능력 강화 토론회
등록일 : 2014-04-21 (월) 18:44
2014. 4. 21.(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014년 4월 2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 강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사회서비스 분야 위주로 우선 투입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향상 등 공익실현에 기여하여 왔고, 한편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 및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사회복무요원은 영내에서 복무하는 현역병과는 달리 집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종종 범죄에 연루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고, 복무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한남대학교 조만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국방연구원 안석기 연구위원이 ‘국가인적자원측면에서의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능력 강화 및 발전방안’을, 박희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회에서 김영란 전문의(정신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중 수형자 및 정신과질환자에 대한 처리방안과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황운성 센터장(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은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확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안세련 본부장(서울메트로 고객서비스본부)은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복무지도관의 대폭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할 예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환영사에서 “전문가,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등이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과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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