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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 학교폐쇄 방침 확정
등록일 : 2011-11-07 (월) 18:41
20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학교 측 합격취소 통보 정시모집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 계획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일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 학자금 대출제한 ⇒ 경영부실 대학 ⇒ 퇴출」의 순으로 구조개혁 대상대학을 단계화, 체계화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각종 법령위반 및 비리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개혁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의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2개 대학에 대한 학교폐쇄의 상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명신대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는 종합감사(2011.4.11～27)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대학설립인가 신청 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허위 서류제출 및 임의사용,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 적정, 시간제 등록 생 운영 부 적정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했다.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인 학점취소 미 이행, 횡령액 미회수 등 고등교육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으며, 종합감사 시정 요구사항 총 17건 중 5건만 이행 학점취소 대상자 20,530명 취소 미 이행, 횡령액 총 40억중 39억(97.5%) 미회수 등이다. 수업 운영과 교수의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합감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명신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동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폐쇄명령 이후 조치할 계획이다. 재적생(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확실히 보호하되, 새로운 학생 모집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순경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토록 하고, 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30명)들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토록 하여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보호 및 졸업생․휴학생 학적 관리 대책] 재학생들(명신대 537명, 성화대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편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실히 보호할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즉,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인근대학 관계자 회의를 12월 중 소집하여 이들 재학생들에 대한 편입 절차가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학적부는 인근 국․공립대학을 학적관리 대학으로 지정하여 휴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 받는 대학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복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토록 하고, 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명신대 30명)들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토록 하여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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