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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실시
등록일 : 2014-10-27 (월) 20:25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정정훈)은 기초생활수급자, 군부대, 사회복무기관 등에 대하여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성 20세∼54세, 여성 20세∼44세로 정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 사회복지제도 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병무청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연령을 남녀 모두 19세∼59세로 변경하였다.
2013년도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 72명으로 대부분 복무 전에 감면처분 됐지만, 일부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감면처분 됐다. 복무 중 생계감면 신청을 한 사유는 입영 후 경제 사정 등 악화가 대부분이었지만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모르고 입영한 경우가 8.3%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아, 생계곤란병역감면 관련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군부대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도 직접 방문하여 생계가 곤란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상담하고 병역감면하였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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