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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한 정부, 오만한 권력
등록일 : 2011-08-11 (목) 20:16
자신들이 하는 일에 반대나 이의를 제기하면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  아침에 차를 운전하면서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모 라디오 프로를 습관처럼 듣고 있다가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4대강 문제와 세종시 그리고 천안함 사태를 가지고 정부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단지 자신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손아래 사람쯤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칠 전 아침에 이 대통령은 라디오와 심지어 TV까지 동원해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밝혔다. 그런데 왜 그런 대통령을 보면서도 조금의 진심도 보이지 않고 또 국민을 기망한다는 생각만 들까?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 저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사업이었다. 그런 사업을 대통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의견을 뒤집어 버리고 수정을 강행했다. 그런 문제를 다시 또 국회에 넘기겠단다. 이것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국론을 분열하고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처사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듣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대통령의 말이 있고 바로 며칠 뒤 이해찬 전 총리가 경기도 모 4대강 사업 현장을 방문하려다 저지당하고 욕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대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수렴할 수 있다면 수렴하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현장은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언론도 시민단체도 현지 시민도 심지어 전직 총리도 예의도 존중도 없이 무식한 방법으로 막아서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 먹이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반대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현장 접근마저 막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바로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즉 그 현장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국민들의 현장 방문을 막는 다는 것이다. 심지어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 이다. 무엇이 두려울까 무엇을 숨기고 싶을까. 그들 말마따나 강을 살리겠다면서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도 전전긍긍할까. 그리고 어떤 강을 살린다는 이야기 일까, 강은 원래 흘러왔고 그대로 두면 또 흘러간다. 그런 강을 가로막아 놓고 마구 파헤치면서 어떤 강을 살린다는 이야기 일까? 멀쩡하던 강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 죽어버린 것일까? 아 맞다! 정말 이 정권 들어 여기저기 대한민국의 강들이 신음하고 있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멀쩡한 강을 죽여 놓고 다시 살려주겠다고 이해 해야 하나.......,? 천안함 사건만 놓고 보면 이 정부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준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다 그런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국방장관의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그들이 평소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있다. 빈정거리고, 무시하고, 시종일관 비웃는 태도로 일관하며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심지어 질문을 하는 의원에게 오히려 따지며 덤비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에서 그들의 오만은 극에 달한 것이다.  그들에겐 국민은 없다. 단지 그들의 지지자들만 존재 하는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그들에겐 그들의 국민이 아닌 것이다. 그저 무시하고 비웃음의 대상일 뿐 그들의 국민으로서의 존중의 가치를 상실하는 모양이다.그들은 자신이 잘나서 월급 받는 줄 안다. 그들은 국민을 모셔야 할 대상이 아닌 그들을 섬기며 받들어야 하는 존재로 착각한다. 그들의 임명권자는 국민이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런 그들이 오만한 것은 그들의 심각한 착각 때문이다. 그러니 반성이 없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시민 사회단체인 참여연대의 시민활동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그런 생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 정권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하는일에 다른 목소리와 의구심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생각을 거침없이 나타냈다. 하지만 지금처럼 좌파며 빨갱이라는 이념적인 잣대로 매도 당하지는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자신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며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적단체로 빨갱이로 좌파로 지적당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정부는 정부의 일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좌파가 되고 빨갱이가 된단 말인가. 천안함 사건의 본질은 시작부터 그들이 국민들 설득하지 못한 책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무조건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믿어달라고 강요하였지 한번 도 속 시원하게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원 발표에서도 그런 사실이 극명하게 들어 났다.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이지만 정말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라면 우리 군을 책임지고 있는 지금의 국방장관은 그렇게 의원들의 질문에 비아냥거릴 입장이 아니고 자신들의 부하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한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정당성만 주장하지 잘못을 반성하거나 부하들의 죽음에 미안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또 군과 국방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어뢰에 의한 격침이라고 믿어준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산하 했는데 그런 사실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는 왜 또 그렇게 당당하게 마치 개선장군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도도하게 구는지 도저히 이해하질 못하겠다. 부끄러워 차마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해야 할 자리가 아닌가 말이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정말 신속하게 군이나 국방부 그리고 검찰의 고소나 고발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가. 국민은 당연히 의심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견에는 반대를 하거나 의심을 하면 단지 자신들을 의심한고 다른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빨갱이 또는 좌파라는 이념적인 잣대를 들이댄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우파의 기준은 그들의 말에 무조건적인 찬성과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우리는 공산주의라 배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고 또 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공존하고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 배웠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와 좌파는 공산주의를 보편적으로 말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는 일방적인 복종과 맹목적인 추종과 자신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정권은 공산주의 인 줄로 아는데 그럼 이들이 진짜 빨갱이 좌파들이 아닐까? 싶다. 만약에 아니라면 이 정권은 참으로 오만 방자한 정권으로 소통이 아닌 불통 중에도 고집불통의 정권이 아닐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난다, 자신들이 종이 되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말이 꿈결처럼 느껴진다.  최종편집일: 2010-06-16 오후 12: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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