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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내정자 대통령도 수사 할 수 있다?
등록일 : 2016-11-03 (목) 15:28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사퇴 촉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것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으로 대통령도 수사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추었다. 기자회견 전문을올려둔다.

-전 문-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어제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하고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 모르실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리지 않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방패막이를 하려 하느냐. 같이 하야를 외쳐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느냐. 지명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서 그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국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멈춘 만큼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비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인이 바뀌는 기업에서도 회계나 기술발전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도 그와 똑같습니다.

경제, 산업,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락했습니다.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냐. 어느 정도의 권한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서 개각을 포함해 모든 것을 국회 및 여야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은 국정 동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 원천으로부터 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국정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설적인 협의기구와 협의 채널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로부터 그 동력을 공급받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될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면 그 내각의 정신을 존중할 것이고 또 책임 또한 다하겠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협안 해결과 미래 설계를 위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국정의 동력을 시민사회로부터 얻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답은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 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게 되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즉 대통령의 당적 보유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지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 상의 문제로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청와대의 시스템이 일시 무너져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저 역시 유감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결코 자리에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고 질문에 앞서 소속사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한겨레입니다. 지명자께서 헌법상에 있는 총리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명자께서 생각하시는 이른바 책임총리, 그러니까 책임총리라는 어휘를 굳이 안 쓰더라도 지명자께서 판단하고 계시는 헌법상의 총리의 권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리직 수락 전후로 대통령과 말씀을 나누셨을 텐데 그때 대통령과 공유하셨던 총리의 권한, 범위 어느 정도까지인지.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우선 헌법에서 규정한 총리의 권한은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국정을 통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각 각료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을 통할한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다 행사한 적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국정을 통할한다는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정책 모든 전반에 걸쳐서 총리의 지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 다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나눈 것은 경제, 사회 부분에 있어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부 맡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

연결되는 질문을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총리 후보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회 인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개최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떤 입장이신지.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도 나고 그다음에 또 저에 대해서 섭섭한 것도 당연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할 수도 없고 복안이라는 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정말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형태로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부분은 상당히 정권 말기에 회복 불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오로지 그 한마음에서 나섰다.

이것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두말없이 수용하겠습니다.

[기자]

매일경제입니다. 대통령과 독대가 언제, 얼마나 이뤄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뷰]

제가 어제부터 그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요. 제가 아까 보니까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지난 토요일.

(얼마나 얘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시계를 봐가면서 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드릴 수가 없는데 하여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자]

오마이뉴스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질문 중에 대통령과 어떤 말씀을 나눴냐는 질문에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은 잘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저한테 맡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말씀을 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내정자께서는 여러 정책에 있어서 현 정부하고는 기본적인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언론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가 국정교과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저는 아직도 제 생각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문제만 해도 저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의 국정화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그대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 대통령께서 경제 정책, 사회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서 그것은 총리에게 ... 물론 대통령께서 아직도 완전히 유고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국정에 대한 특히 경제, 사회 부분에 대한 통할은 저한테 맡기셨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의 질문까지만 받겠습니다.)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비대위원장은 아시다시피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또 호남 중진들께서 반대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당내가 조용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리고 제가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 되는 단계였는데 그 단계에서 제가 총리직 제안을 받은 겁니다.

[기자]

MBN입니다. 이 자리가 상처 많은 자리라 결단까지는 아무래도 어려우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정 운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되시면 어떤 식으로 사태를 가장 수습하려고 주력을 하실 건지와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준비하신 말씀을 읽으실 때 약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는데요.

그 의미를 놓고도 아마 지켜보시는 시청자 분들이나 국민분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 의아해할 수도 있고 공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여정부에 참여하면서부터 아무래도 걱정이 많았겠죠. 우리 국가에 대한 걱정, 국정에 대한 걱정. 그런데 그때 다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지났다라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글 쓰고 그러면서도 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갈까.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없을까. 그래도 저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면서 저는 대통령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보다 곳곳에 우리 사회에 지금 잠재된, 말하자면 우리가 북핵 걱정을 많이 합니다마는 북핵 이상으로 우리 속에 저도 해결하기가 힘들겠지만 곳곳에 우리 생활, 우리의 삶을 파괴할 만한 그러한 핵들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무력감을 느끼던 차에 고민하던 차에 대통령께서 당신이 경제, 사회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정책적으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정교과서뿐만 아니라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쪽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제 소신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보실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핵심적인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그게 원만한, 지금 총리 자리에 앉으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할까요?) 앞으로의 우리 국정이 대통령과 총리의 뜻이 맞다고 해도 국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협치 구도가 아니면 어떤 형태도 우리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야권과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한쪽과 또 다른 한쪽과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같이 앉아서 같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대통령과 총리의 의사가 안 맞는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의 이것을 다 모아야 하는데 우리가 큰 뜻으로 큰 뜻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협치의 그 정신이 살아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의견이 다소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뒤에 여당이 들어오고 야당이 들어오고 특히 총리가 중심이 돼서 내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저는 여당과 야당과의 협치 구도를 만들면 그 속에서 큰 그림 속에서 서로 용해될 것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자]

오늘 청와대가 예결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도에 나오는 대로 내치는 총리, 외치는 대통령이 하는 식으로 구분이 현행 헌법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원집정부제를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이니까. 대통령하고 총리님의 대화나 역할 분담을 통해 구분하리라고 본다.

어제부터 계속 외치, 내치 갈랐는데 지명자께서도 경제와 사회 분야는 말하자면 내치 분야는 지명자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거든요. 인사수석이 오늘 예결위에서 한 발언은.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말하자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말하자면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입법안에 법률안을 낼 때는 당연히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각료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임명권자로서의 임명에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원집정부제의 형태에 법률적 권한까지도 다 가지는 이런 형태의 총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자]

YTN입니다. 총리 내정자로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총리 내정자께서 소신이라고 밝히신 게 어떤 상황에서도 국정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이게 소신이라고 밝히셨는데 이 정도의 국정, 이런 상황이라는 민의도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과 지금 총리 지명을 수락하신 게 노무현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노무현 정신에 저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신의 본질은 이쪽, 저쪽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걱정하고 국정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의를 한다면 길게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가장 큰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보좌 체계의 문제 이런 데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력과 대통령 보좌 체계의 문제는 또 다시 우리 국정 운영에 걸쳐서 대통령 힘의 행사하는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헌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개헌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셨는지 어제 또 어떤 기자가 물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네요, 누가 묻더라고요. 저는 개헌은 어디까지나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은 저는 제 개인으로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생각하고 다른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 생각은 하여튼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면 다른 거다.

(개헌을 임기 내에 추진할 거라는 얘기신가요?)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그것조차도 누가 결정해야 되는가 하면 저는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가 결정하고 여야 정당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에 대해서도 한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집정부제가 됐든 내각제가 됐든 학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학자로서의 소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국정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책임과 권한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실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한과 권력의 베이스보다는 책임이 크고 국회는 입법권이라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비해서 책임이 약하다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두 개를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은 그것은 내각책임제입니다. 내각책임제가 완벽하게 집권을 하면 바로 국회의원들이 다 책임을 지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사회에 경제력 집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력이 워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원이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와 함께 그다음에 내각제가 논의돼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이원집정부제 구도로 저는 상당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동아일보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논문표절 때문에 한 번 낙마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혀주신다면.

[김병준 / 국무총리 내정자]

정말 이것만 하고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표절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표절을 했다 해서 제가 표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청문회를 하자고 해서 제 스스로 청문회를 요청했습니다.

그 청문회에서 나온 자료들이 아마 그 당시에 청문 자료를 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날짜를 잘못 확인하고 그다음에 제 박사학위 논문을 안 보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뉴스코리아/강동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