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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결정
등록일 : 2016-02-10 (수) 18:56

남측 주도 전면 가동중단은 처음

[정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1보] 정부는 10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응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이라는 초 강경의 카드를 꺼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남북 경협 사업은 올스톱 상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새해 경제 정책방향에서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는데, 연초 북한 핵실험 때문에 정부의 계획은 흐트러지게 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남북 경협 최후의 보루이던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 남북 경협 채널은 꽉 막히게 됐다는 분석이다.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이후 남측이 주도해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10일 개성공단 전면 조업중단 방침은 앞으로 특별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영구 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2003년 6월 문을 연 개성공단은 2006년 1차 핵실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도 개성공단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왔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정부는 결국 폐쇄를 전제로 한 전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 것은 지난달부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해 개성 공단에 머무는 우리 인력 850명을 650명으로 축소했다. 또 미사일 발사 직후인 2월 7일에는 체류 인원을 500명까지 추가로 축소히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밝혀왔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별도로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이라는 대책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 것이다.

또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을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고 보고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폐쇄 쪽으로 가닥을 잡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은 2013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발표를 하면서 개성공단은 무려 134일간 문을 닫았고, 입주 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번에 남측이 먼저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 관계도 꽁꽁 얼어붙게 되었고, 남북 경협도 올스톱 되면서 남북 채널이 모두 막히게 됐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도발에 이어 앞으로도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포기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변화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보 지형에 근본적인 불균형과 위협이 초래되고,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데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우리도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한다는 입장하에, 개성공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 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 주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더불어 이러한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