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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사상 첫 준예산 사태
등록일 : 2016-01-01 (금) 10:56
경기도의회, 여야 누리과정 예산 이견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 속에 2016년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고, 예산안 처리시한인 31일을 넘겼다.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1월 1일)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해야 하는 것으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전년도 예산에 따라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민생 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집행)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 3개 목적에 준예산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준예산 사태와 관련 구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작업을 아직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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