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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학부모부담 해소 진주시가 발벗고 나서
등록일 : 2017-04-07 (금) 10:03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 제고와 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 예산 늘려야 출산과 육아부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입소아동 학부모가 납부해야 되는 부모부담보육료와 보육료 10% 인상을 적극 해결해 줄 것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소 이창희 진주시장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투자하는 보육 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동안 학부모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심도 있게 청취하여 왔다.특히, 지난 3월 22일 개최된 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창희 진주시장)에서 이 시장은 모든 부모와 아이들이 동일하게 무상보육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경우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모부담보육료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안으로 채택해주도록 요청했다. 부모부담보육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정부미지원시설 입소아동 중 만3~5세 아동으로 진주시에서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4,000여명정도이며, 전국적으로 373,000여명정도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만3~5세 아동의 학부모들은 일정 부분의 보육료를 아직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보육료 현실화 문제 또한 한국의 출산율 제고 및 질 높은 영유아 보육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2018년도에 보육료 10%를 인상해 줄 것 등을 경남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는 만0~2세 보육료는 매년 3%정도 인상되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각종 재료비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수년째 동결되어 어린이집의 폐업율과 보육교직원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지는 등 어린이집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인상만이 해결책이라는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진주시가 적극 반영한 것이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육아부담 경감 등‘보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 정부 및 도에까지 건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이 될 꿈나무들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라는 진주시의 확고한 의지를 엿보게 한다. 작게는 진주시 보육아동 12,300여명과 보육교직원 2,700여명 나아가 전국 보육아동 132만여명과 보육교직원 30여만명이 지금보다 나은 보육 여건에서 자라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료 인상으로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고용안정 등 처우개선이 먼저 이행되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자연히 부모들은 육아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출산율 문제 또한 개선될 것이라는 진주시의 판단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동보육에 국·도비 보조 매칭 사업비 외 순수 시비 35여억원을 투입하여 22개의 특수시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4대 시책 사업 중의 하나인 장난감 은행의 경우 연회비 2만원으로 3,000여종의 장난감과 도서를 별도 부담없이 무제한 대여 받을 수 있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용자수가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 진주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질 높은 영양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간식단가를 인상 지원했으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의 안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료는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열악한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건의한 사항을 정부에서 하루빨리 보육정책에 반영하여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미국 중앙정보국‘월드팩트북’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1.25명으로 세계 224개국 중 220위로 최하권이다.  마이뉴스코리아/김종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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