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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성과금 정규직의 80% 검토
등록일 : 2012-01-31 (화) 23:16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 추가 방안, 근로시간 단축, 추가 정년연장,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 등 비정규직ㆍ노동 공약 검토 알려져  비정규직들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선물로 안겨줬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들에게 작은 희망의 선물을 1월 31일 전해준 것이다.하지만 다가오는 4ㆍ11 총선을 앞두고 내 놓은 비정규직ㆍ노동 공약이라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호봉제를 외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해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그동안 흐지부지했던 비정규직들의 외침을 총선을 앞두고 내 놓은 선거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나라당 비정규직과 노동 분야 공약개발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영성과에 따른 상여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고 밝히고 아예 정규직의 80%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 놓은 비정규직ㆍ노동 공약은 어찌 보면 총선 용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위해 하겠다는 내용이 아닌 비정규직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나 공약에 검토하겠다고 살짝 넣어 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비정규직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자로서는 한나라당의 오늘 공약사항 검토 내용은 지난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선거 용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슬그머니 빠지는 비정규직들 위해 대책이 아닌 재탕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마다 비정규직들 위한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것이 없다. 임금 인상과 복지 혜택을 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고용안정에 있어 언제 그만 두어야 하는지 불안한 현실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하고는 현장에서는 비정규직들과 다르바 없다. 이것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실상이고, 현실이다. 2007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하고는 이름도 없는 민간인 신분의 정규직으로 만들어 오히려 사업 종료, 평가 등을 내세워 언제 그만 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속에서 현재도 비정규직들은 근로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들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을 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대책 조항을 만들면서 2년이 지나기 전에 이미 사퇴를 강요하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었졌다며 사업 종료를 내세우면서 하던 일을 그만 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비정규직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는 했다. 임금 3.5% 인상,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 인상, 교통비 보조 지급, 장기 근무 가산금, 경력 인정 등을 발표했다. 비정규직들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호봉제는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인이 참여한 비정규직 대책 방안 용역에서도 호봉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올해도 연봉제로 근무하게 된 비정규직들의 현실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총선 공약을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서 비정규직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안정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마이뉴스코리아/유명조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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