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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 이제 법무부가 보호합니다!
등록일 : 2014-02-21 (금) 17:54
상법(보험편)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2014. 2. 2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하여,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에 맞게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리상이나 설계사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하였고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법무부는 계속하여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민생 중심의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이뉴스코리아/김나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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