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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없나?
등록일 : 2016-07-12 (화) 14:07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 에서는 행정 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거의 없어 조합원 스스로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전 조합원 모집행위 등은 현행 관련 법상 인.허가를 득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가입 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사항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학인하고, 조합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지역주택 조합의 장, 단점. 조합원 탈퇴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다. 토지소유권 확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선정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등 사업을 추진하므로 분양가격이 불확실하고, 사업진행 중 토지가격 및 시공비 상승.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조합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또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 여건과 입지가능 시기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도 있다. 원하지 않는 주거여건이 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미확보.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어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뉴스코리아/강동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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