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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과정의 비용은 국가가 진다
등록일 : 2015-02-09 (월) 18:31
현역 모집병 전형 참석자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 받는다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정정훈)은 현역 모집병에 지원해 면접과 체력검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올해부터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 여비를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 지원자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받지 않았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국민에게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모집병 지원자가 부담하는 숙박, 교통비 등은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올해부터는 모집병 전형자에게 1회에 한해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식비 6,000원(1식), 숙박비 4만원(1박)에 실비수준의 교통비를 합산한 수준이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모집병 전형 여비뿐만 아니라 병역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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