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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병무행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15-01-08 (목) 22:12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등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정정훈)은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 병무행정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작년까지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는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 시기(6~12월)로 구별하여 입영 선호시기는 추첨선발하고 기타시기는 선착순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의무자에게 공정한 선택기회 부여를 위해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 시기시기(6~12월) 모두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운영된다. ▸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GP와 GOP, 1․3야전군의 해․강안부대에 근무하는 소총병을 종전에 일반 징집병 중에서 차출하였으나, 올해부턴 지원에 의해 우수자원을 선발 배치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하고, 선발된 사람은 명예휘장 수여 및 보상휴가 확대 등 다양한 복무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모집병 면접 등 전형참석자 여비 국고지원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병역이행으로 보아 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전형참석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개선했다. 단,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2회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지금까지 현역 모집병 선발 시 평가기준 중 하나인 내신 성적 또는 수능성적의 반영비율이 축소된다. 종전엔 성적 반영비율이 해군 50%, 해병대 45%, 공군 100%이었으나, 올해부터 각 군 동일하게 35%로 축소되며, 일부 기술중심의 모집병은 2016년 이후 성적반영이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 성실복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연가 가산
복무기간 중 무단결근, 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하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2일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가산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기간 완화
지금까지는 지정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6개월로 단축해 근로권익 침해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키로 하였다. 경남병무청장은 “올해에도 새로운 생각과 혁신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병무행정,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뉴스코리아/심정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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